반응형 실수요자 중심 재편 토지시장1 시세차익에서 임대수익으로...토지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요즘 토지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실거래가 신고) 제도'다. 이 제도는 땅을 사고 팔 때 매매 당사자가 실제 주고받은 거래금액을 토지등기부등본에 공개하는 것이다. 2006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언 듯 보면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토지시장에 불러온 파급효과는 실로 상상초월이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토지시장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땅을 사고팔아 차익을 챙기는 ‘시세차익’형 땅 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불러운 토지시장의 변화이런 점에서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제도는 19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못지않게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 2024.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