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에서 땅 투자 성패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정보 선점능력’이 꼽힌다. 땅은 어차피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땅이라도 일단 개발 예정지 안에 포함되면 가격이 급등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남보다 한 발 앞서 개발 정보를 선점할 수만 있다면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
특히 국토 개발 계획 수립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개발 정보는 대부분 관련 정부 부처의 개발 계획 수립 담당자가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자체 수립 도시기본계획은 정보의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보단 일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국토 개발 계획 수립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됐기 때문이다. 지역 개발의 청사진으로 불리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로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이다.
이런 점에서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고위 당국자는 개발 정보의 1차 생산자로 불린다.
이렇게 생산된 개발 정보는 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선점해 땅 투자에 활용하는 것일까.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조모(48․여)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씨의 남편은 대전시청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이다.
그는 한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했다. 그 누구보다 대전시 내의 대형 개발 계획을 손금 보듯이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다.
2004년 조 씨 남편은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유성구 성북동 방동저수지 인근에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
이른바 '성북동 종합관광레저 스포츠 단지조성 사업' 이다. 핵심 내용은 방동저수지 주변 165만㎡에 호텔․콘도․골프장․테마파크․놀이시설․민속마을․체험과학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개발 계획 발표만으로도 주변 땅값을 서너 배 정도 뛰게 만들 대형 개발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개발 계획 발표 직전인 2005년 6월, 이 사무관은 부인인 조 씨를 시켜 유성구 성북동 일대 농가주택 1채(3필지ㆍ1548㎡)를 2억원에 사들이게 했다.
2006년 12월 마침내 대전시가 이 사업의 개발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하자 조 씨가 사들인 땅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그런 뒤 2008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외부 용역이 발주되자 땅값이 다시 한번 뜀을 뛰었다.
2010년 이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땅값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뛸 것이라는 게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이들 농가주택은 5억 원을 호가한다.
학부모 모임 통해 내부 개발정보 공유
그런데 개발 정보를 선점해 재미를 본 사람은 이 부부에 그치지 않았다. 부인 조 씨는 농가주택을 사들이면서 평소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협회에서 만나 절친하게 지내던 다른 학부모에게 개발 정보를 귀뜸 해 줬다.
이 학부모 역시 조 씨가 매입한 농가주택 인근의 땅(밭)을 사들여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다. 2007년 성북동 종합관광레저 스포츠 단지조성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담긴 투서가 접수돼 조 씨의 남편 등을 포함한 대전시 공무원 26명이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의 감사들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 조치라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들이 투자에 땅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유능한 스파이가 되라> 1. 중개업소 등 충성스러운 정보원을 확보해라 2. 그 지역 상류층과 어울려라 3.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가라 땅 개발 정보를 얻는데는 무엇보다 인맥이 중요하다. 때문에 고급 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라면 이들과 이웃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급적 국내 국토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도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형 건설업체 임직원이 적지 않게 살 고 있다. 이들과 학부모협회 등을 통해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둔다면 뒷날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