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개발 예정지가 확정된 분당급 신도시(동탄2신도시)는 개발 예정지 발표를 전후로 숱한 논란을 낳았다.
대표적인 게 개발도면 사전 유출설이다.
당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대가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현지에 개발도면이 나돌아 사전에 정보가 새나간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분당급 신도시 개발 예정지 도면 유출 의혹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월 초부터 ‘동탄신도시가 확대된다’는 소문과 함께 그럴듯한 개발도면이 현지에 유포되기 시작했다. ‘토지이용구상도’로 제목이 붙은 이 도면에는 동탄면 영천·청계·산척·목·중리 일대 1143만평이 확대 예정지로 표시돼 있다.
도면에 따르면 동탄 2신도시는 주거용지 142만평, 상업용지 110만평, 업무용지 14만평, 첨단산업용지 101만평, 연구용지 142만평, 공원녹지 142만평 등으로 개발된다. 또 동탄 2신도시의 경계선은 동쪽으로는 용인 남사면, 남쪽으로는 오산 오산·수청동 경계까지 확대돼 표시돼 있다.
이 도면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5월 초부터라는 게 주변 부동산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수원 곡반정동 우리집공인 이용우 사장은 “3∼4주 전부터 신도시 확대 개발도면이 인터넷에 유포된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확인했다”며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 진짜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선 지난해 정부가 전문기관에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 등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용역 보고서를 입수, 개발도면을 빼돌렸을 수 있다는 것.
개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후보지 유출
현재 대규모 국책 개발계획의 경우 복수의 연구기관에 의뢰해 교통, 환경 등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2013년 확정된 ‘새만금내부이용개발계획’의 경우 G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농업위주로 개발하되 산업, 관광, 도시용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차개발원칙을 세웠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사전에 정부가 5∼6개의 후보지를 선정해 개발 타당성을 조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면 일부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전 예정지에는 으레 단골손님처럼 가짜 도면이 나온다”며 “한때 김포신도시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현지에 그럴듯한 도면이 돌았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